【붙임 2】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60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 규제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위임규정이 없는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법률명 및 일부 조항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4조 제2항 및 제6항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물부문 에너지 절약 및 검사, 지도, 감독을 명시한 규정으로 이는 상위법 위임 규정이 없는 의무부과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조례 제3장 4절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민간부문 시민 규제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시․도지사 위임 규정이 없고 산업통상부장관 권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조례 제3조 제4호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의 "신에너지"와 같은법 제2조 제2호의 "재생에너지"로 변경하므로써 상위법 인용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함.

라.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인용한 상위법 법률명을 「에너지지용합리화법」에서 「에너지법」으로 개정하여 상위법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함.

마. 조례 제25조 제2항 중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인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바. 조례 제26조 제1항 중 ‘제 14조 제2항’이 삭제 개정될 것임에 따라 법률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9월  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 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라.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전화 : 062-613-3791 / FAX : 062-613-3789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E-mail : goodman70@korea.kr)

4. 기타사항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에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