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562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폐지이유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

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3. 의견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도시창조과, 전화 052)226-5882, 팩스 052)226-525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남구청, 도시창조과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 남구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울산광역시 남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