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7-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18일

성    남    시    장  (인)

1. 자치법규명 :「성남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골자

❍ 특례기준 적용대상(안 제3조)

•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 하는 경우

•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를 하는 경우

❍ 옥외영업 적용대상(안 제4조)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호텔업으로 대상지역 선정

• 모란가축시장 중원구 성남대로 1127 등 13개 건축물 선정

❍ 시설기준 마련(안 제3조, 제4조)

• [별표 1] 건설공사현장 등의 시설기준,  [별표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영업자의 책무(안 제5조)

•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시설물의 옥내 정리 및 청결관리

•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발생시 즉각 개선

❍ 적용제외(안 제6조)

•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특례에서 제외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음

❍ 준용규정(안 제7조)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

4. 제정규칙안 : 붙 임

5. 의견제출

❍ 제출일시 : 2017년 10월 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장(식품안전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식품안전과(우13437)

• 전화번호 : (031) 729-3134

• F A X  : (031) 729-3109(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회원로그인 후 이용 가능)

성남시 규칙 제    호

성남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8호가목 5)의 가), 라), 마)에 따라 성남시장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제3조(건설공사현장 영업 등에서의 특례기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4의 제8호가목5)의 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치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옥외영업의 특례기준) 시장이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8호가목5)의 라), 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장소 별표 3에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시설물의 옥내 정리

2. 영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의 정리 및 청결관리

3.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발생시 즉각 개선

제6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특례에서 제외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식품안전과
입안자	식품안전과	최영일
	위생관리팀장	박인자
	주 무 관 (연 락 처)	남신현 (729-3134)

[별표 1]

건설공사현장 등 영업의 시설기준 특례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과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재질로 하고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냉장·냉동의 식품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영업장·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냉장·냉동의 식품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음식물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제질로서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영업장·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1. 옥외영업장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그 면적은 영업장 신고 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영업장에서 조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해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편한 시설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3]

모란가축시장 일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장소

○ 옥외영업 허용장소 건축물(13개)

연번	소재지(도로명)	소재지(지번)
1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7	성남동 4182
2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5	성남동 4183
3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	성남동 4184
4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1	성남동 4189
5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9	성남동 4190
6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7	성남동 4194
7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5-1	성남동 4198
8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5	성남동 4199
9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3	성남동 4200
10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1-1	성남동 4201
11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1	성남동 4202
12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9	성남동 4453
13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7	성남동 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