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17-   호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안  양  시  장

1. 제정이유

○ 안양시의 정책결정·집행과정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한을 의사결정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시민참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을 명시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시민참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시민참정 배심원단과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 제19조)

마. 시민참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본계획, 합의 또는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전문)

나.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전문)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정책기획과장)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우편번호 14053)

2) 전화 : (031)8045-2058

3) 팩스 : (031)8045-6504

4) 홈페이지주소  :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 안양시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참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민참정”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시정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의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참정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정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정운영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시민참정은 참여하는 모든 시민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시민참정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모든 참여자들은 시민참정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시민참정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정을 위하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시민참정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정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민참정을 위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시정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정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시민참정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시정참여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참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민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민참정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정 과제 이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정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참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실·국·소·원장)

2. 안양시의회 의원

3.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행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들의 소집요구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참정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참정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참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과 안양시의회 의원, 기관, 단체, 협회 등 누구든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참정 배심원단) ① 시장은 시민참정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시민참정 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배심원단은 행정동별 1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

③ 배심원단은 지역, 대표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④ 배심원단은 위원회의 최종 심의․조정이 있기 전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⑤ 그 밖에 배심원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시민참정자문단)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민참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시민참정을 위한 사업과제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 시민참정을 위한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

제3장 시민참정 활성화

제22조(시민참정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참정을 통한 시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시민참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정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재원 조달, 활성화 주요사항 등의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제23조(합의 또는 협약) 시장은 시민참정의 정책추진을 위한 합의 또는 협약 등을 할 수 있으며, 합의문이나 협약문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제도개선) 시장은 시민참정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 시장은 시민참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실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시정 및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박 의 순
	팀 장 직위․성명	기획팀장 황 인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서 경 아 ☎ 031-8045-2058

참 고 사 항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2016.06.07 조례 제11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협치자문관”이란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협치협의회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로 서울협치추진단을 협의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협치자문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①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7조(민관협치 실행계획) 시장은 제1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제21조(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부칙  <제6317호,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 2016-12-16 조례 제 5438호

(일부개정) 2017-03-13 조례 제 55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기도 민생연합정치”(이하 “경기연정”이라 한다)란 경기도의 연정정당과 집행기관이 연합하여 대결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정치혁신을 말한다.

2.“연정정당”이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서 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정당을 말한다.

3.“연정부지사”란 연정정당이 추천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 부지사를 말한다.

4.“연정위원장”이란 연정정책과제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연정정당이 선임한 의원을 말한다.

5.“연정합의문”이란 도지사와 연정정당이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를 말한다.

6.“연정정책과제”란 연정합의문에 규정된 정책과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기연정은 지방자치의 협치와 분권을 지향한다.

② 경기연정은 연정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③ 경기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약화시켜서는 아니 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심의·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경기연정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의정 및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연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연정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도지사와 연정정당은 연정정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제5조(설치) 연정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연정부지사와 연정정당의 대표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연정위원장과 연정정당의 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의 각 1명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의 기획조정실장 및 연정협력국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정정책과제 이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경기연정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정정책과제 관련 조례·예산안 검토에 관한 사항

4. 연정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연정합의문에 규정된 정책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6. 연정합의문에 없는 사안으로 갈등 발생 시 중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연정위원장) ① 연정정책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명의 연정위원장을 둔다.

② 연정위원장이 연정정책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전담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연정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2. 제2연정위원장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3. 제3연정위원장 :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4. 제4연정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③ 연정위원장은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와 도의 실·국장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소관 연정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④ 연정위원장은 연정정책과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모든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연정합의문 이외의 사안에 대한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도의회가 파행될 경우 자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청에 관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 자문이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의원(이하 “도의원” 이라 한다) 및 도민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전략회의) ① 위원회는 연정정책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재정전략회의(이하 “재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연정정책과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재정회의는 연정부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의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7.3.13.>

③ 재정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재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① 위원회는 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재정회의 및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정부지사 소관의 연정업무 담당과장이, 재정회의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추진협의회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 재정회의, 추진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재정회의, 추진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내용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재정회의 및 추진협의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 및 자문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과 공무원은 여비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장 연정중재위원회

제16조(설치)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토론을 통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연정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① 중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를 위원으로 포함한다. <개정 2017.3.13.>

② 중재위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 의장이 된다.

③ 부의장, 연정정당 대표, 경기도행정(1)부지사, 연정부지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3.13.>

④ 각 교섭단체에서 전 의장단과 전 교섭단체 대표단 중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13.>

제18조(기능) 중재위는 중재기구로 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가 파행되었을 경우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중재위를 대표하고 중재위의 기능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중재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도의회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회의록) 중재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재위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내용

제24조(결과의 이행) 연정정당 대표는 중재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연정정당 소속의원에게 공지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연정합의절차

제25조(연정협상단) ① 도지사와 연정정당 대표는 효율적인 협상을 위하여 연정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연정협상단의 구성인원, 합의절차, 합의문 작성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및 연정정당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연정합의문) ① 연정협상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정합의문은 도지사와 연정정당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제27조(합의문 공개) 도지사는 연정합의문을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연정의 협력과 주민참여

제28조(연정의 협력) 도지사는 연정정당과 협의하여 도교육청, 도내 시·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와 연정정당은 연정합의 단계에서 실행단계까지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연정상의 수행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연정의 평가 및 제도화

제30조(연정의 평가) 도지사 및 연정정당 대표는 연정의 실행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연정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 및 연정정당 대표는 연정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소관의 연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연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평가전문기관에 경기연정의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제도 개선) 도지사와 도의회는 경기연정이 대한민국의 새 정치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령의 제·개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백서발간) 도지사는 연정의 평가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경기연정의 합리적 운영과 제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토론회 개최 등) 도지사는 연정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6조(자문회의)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연정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설치 목적과 구성방법,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12.1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당시의 연정부지사 및 연정위원장은 각각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연정부지사 및 연정위원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