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7-   호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개정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출입제한 규정) 공공시설 등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애완동물 등의 출입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성질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동물동반금지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입장허용(안 제7조1항3호)

3. 음식물, 애완동물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전자메일 : cmh11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031-590-4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일부개정조례안

3.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 애완동물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농업진흥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농업진흥과 박노서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농업팀장 차미혜 031-590-457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그린학습원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객의 안전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학습원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ㆍ2.(생 략)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 1.ㆍ2.(현행과 같음)
3. 음식물, 애완동물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식물, 애완동물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