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7 - 1333호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2006.7.12.)으로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08. 3. 28.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가.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남양주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남양주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3. 조례 폐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전자메일 : k0412y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 도시행정팀[☎ 031) 590 - 23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남양주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남양주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소관실과		도시디자인과
입안자	실 ․ 과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과장 우 진 헌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행정팀장 이 성 용
	담 당 자 성명․전화	주무관 허미란 59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