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17-1898 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호)」에 의한 피해보상요건과 보상기준의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 요건 개정(안 제2조의2)

나. 보상기준 개정(안 제7조제4항 단서)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호)」 제12조, 제14조제3항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문의전화 : 031-324-2241  팩스 : 031-324-224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피해보상 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피해 당사자”를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진광옥
	팀장 직위․성명	환경행정팀장 김한규
	담당자 성명․전화	이정미 (324-224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피해보상 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주민은 농작물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 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기준 및 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기준 및 피해보상금 지급) ① --------- 피해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피해보상금은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호)

제12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