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7-호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용  인  시  장

1. 조례명 :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용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 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치법규 서식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명을 현행 법명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4. 개정조례안 및 중요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6. 입법예고기간 : 2017. 9. 13. ～ 10. 10.

□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환경과 수질보전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환경과

- 전자우편 : 0717sujin@korea.kr

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 문의전화 : 031-324-2256 (FAX) 031-324-22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행위에 대하여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의 각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을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별표 기준에 의한”을 “별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을 “포함한다”로, “신고를”을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 및”을 “용인시 본청 또는”으로, “수당이 지급되는”을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의”를 “사람의 환경오염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가”를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경우의 신고 포상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포상은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물고기”를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물고기”로,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중대”를 “중대”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를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고사항에 대한”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사항”을 “시장은 신고사항”으로,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신고인 명의의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은행계좌가”를 “예금계좌가”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일견”을 “해당하지 아니하나,”로, “환경오염 신고제의 홍보차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을 “격려품의 지급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제9조 중 “포상금”을 “시장은 매년 포상금”으로, “매년마다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를 “확보”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포상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상 대상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진광옥
	팀장 직위․성명	수질보전팀 이존행
	실무관 성명․전화	한수진 (324-2256)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및 격려품 지급기준

(제2조 및 제7조 관련)

1.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제2조 관련)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1)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2)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나.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1) 지급율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퍼센트

2)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다.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구 분	포상금
경고ㆍ시정명령ㆍ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5만원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ㆍ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20만원

2.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제7조 관련)

구 분	격려품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행위 신고	1만원권
자동차 매연가스 과다발산 차량 신고(동일인이 1회에 다수를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인정 지급)	5천원권

※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 포상금 지급대상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행위에 대하여 시 또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행위에 대하여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의 각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별표 기준에 의한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 별표에 따라 ------------. --------------------------------------------------------.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1. ------------------------------------- 포함한다------------------------- 신고 --------
2. 시 및 구청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2. 용인시 본청 또는 --------------------------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한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④ ---- 사람의 환경오염행위 -----------------------------------------------.
⑤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업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고 포상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요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포상은 도지사----------------------------------------------------------------------------.
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 ---------------------- 2개 이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물고기의 폐사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	4.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물고기-- 중대------------------------------------------------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128---------------------------------------------------------.
제4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 따른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 해당 -----------------------------------------------------------------------------------------.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사항------------- 제7호까지------------------------------------------------------------------------------.
제6조(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 경우에는 -------------------.
② 제2조제2항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제5조의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신고인 명의의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계좌가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 ① 시장은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일견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환경오염 신고제의 홍보차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별표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월 3건, 연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 ① ---------------------------- 해당하지 아니하나, ------------------------------------------------------------------------------ 예산의 범위---------------------------------------------------------------------------------------------. -------------------------------------.
②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격려품의 지급은 ----------------------------------------.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생 략)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따라 환경오염행위 ----------------------------------------------------------------------------------.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매년마다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포상금 ----- 확보 -----------------------------------------------------------------------------------.
제10조(보고) 구청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운영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관계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