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7-호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용  인  시  장

1. 조례명 :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법 제명 및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현행법령과 일치시켜 조례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나. 관련 법명 및 근거 조항 개정(안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중요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6. 입법예고기간 : 2017. 9. 13. ～ 10. 10.

□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환경과 수질보전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환경과

- 전자우편 : 0717sujin@korea.kr

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 문의전화 : 031-324-2256 (FAX) 031-324-22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를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공개의 대상)”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2. 점검일자, 위반내역

3. 행정처분내역 등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개기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용인시장ㆍ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을 “시장은 위반내용을 공개 하려는”으로, “당해업소와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을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위반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진광옥
	팀장 직위․성명	수질보전팀 이존행
	담당자 성명․전화	한수진 (324-225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용인시장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조(공개 대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점검일자, 위반내역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3. 행정처분내역 등
제3조(공개의 방법) 용인시장ㆍ구청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사항의 삭제) 용인시장ㆍ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기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통지) 용인시장ㆍ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와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통지) 시장은 위반내용을 공개 하려는 ------------------------------------------------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필요한-------------------------------.

관계법령 발췌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