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공고 제2017- 1107호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평창군수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 (제13965호, 2016. 2. 3. 공포, 8.4. 시행)

2. 주요내용

가. 진흥계획(안 제5조)

나. 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안 제12조)

다. 가이드라인(안 제7조)

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안 제8조)

마. 전담부서의 설치 등(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2) 전자우편(이메일) : eunkihouse@korea.kr

3) 팩스 : 033-330-259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