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 – 946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전자정부법」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2. 개정이유

❍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이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향토학사 입사생 자격 제한 용어 정리(안 제5조 제2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 감축 추진(안 제6조 제2항)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전   화 : 033 - 560 - 2185

● F A X  : 033 - 560 – 2141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5. 기타 참고사항

❍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 “건강진단서(보건소,건강관리협회 ,국․립병원 발행분에 한함)”를 “건강진단서”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 여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생략)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제5조(자격제한) --------------------------------------------------------. 1. (현행과 같음) 2. 감염성 ------------
제6조(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입사 신청서(별지 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강진단서(보건소,건강관리협 회 ,국․립병원 발행분에 한함)	제6조(입사신청)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건강진단서
4. 기타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증 명서)	4.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별지 서식】

향토학사입사신청서

신청자	학 교 명		대학교 대학 과 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 신 학 교
	졸업년도	학 교 별				소 재 지
	년	초등학교				시(군) 동(읍․면)
	년	중 학 교				시(군) 동(읍․면)
	년	고등학교				시(군) 동(읍․면)
친권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근무처							직위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제6조에 의거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친권자   성명               □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성적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확인원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건강진단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법령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