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0퍼센트□를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하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비용의 보조 등□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비용의 보조 등□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 ⑦ (생 략)	③ ~ ⑥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과 같음)
제18조(보육교직원의 정년)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정년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19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4장 비용의 보조 등	<삭 제>
<신 설>	제4장 비용의 보조 등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