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1170호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시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로 연장

(안 제2조의2)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4. ~ 2017. 10. 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논산시장〔참조 : 관광체육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체육과 체육팀(전화 : 041-746-5752, FAX : 041-746-5739, E-mail : p67050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7년”을 “2022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관광체육과장	조영경
	체육팀장	김일규
	담당자	최동환 (746-575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