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1159 호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6조(청사등의 부지) 면적 확보 기준 중 “청사 등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상위법 및 관련법에서 해당 근거를 찾을 수 없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청사부지 면적확보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의거 위임된 「부여군 군계획 조례」에 의거 산정하도록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6조를 개정

- 「부여군 군계획 조례」제52조 3호(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 「부여군 군계획 조례」제58조 3호(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재무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4 ~ 2017. 10. 04(2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재무과, 우)33168

(전화 : 041-830-2192, FAX : 041-830-218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재무과(담당자 최철건, Tel : 041-830-2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부여군 군계획 조례」상의 건폐율, 용적률 이상으로 확보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재 무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재 무 과 장 남 민 현
	팀 장 성 명	재산관리팀장 이 창 원
	주 무 관 전 화 번 호	최 철 건 행정 : 219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청사등의 부지) 청사 등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등의 부지) ------------「부여군 군계획 조례」상의 건폐율, 용적률 이상으로 확보한다.

관련법령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 4. 생략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 21. 생략

② ~ ⑨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 4. 생략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 21. 생략

② ~ ⑫ 생략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 제45조 생략

제46조(청사등의 부지) 청사 등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 제68조 생략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 제51조 생략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 21 생략

제53조 ~ 제57조 생략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 21. 생략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