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공고 제2017-60호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보제 오존 포함)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오존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

○ (발령권역 확대) 대기오염 예‧경보제 발령권역을 전라북도 단일권역에서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발령

2. 주요내용

○ 제명을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오존 예‧경보 추가

○ 경보제 발령권역을 전라북도 단일권역에서 세부권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전라북도지사(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iantu@korea.kr

2) 주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 전북보건환경연구원

3) 팩스 : 063-290-53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전화 : 063-290-52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으로, “PM-2.5)”를 “PM-2.5)와 오존(O3)”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을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를 예측하고, 도지사가 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를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시민의”를 “도민의”로, “시민에게”를 “도민에게”로,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를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PM-10, PM-2.5) 농도”를 “(PM-10, PM-2.5), 오존(O3) 농도”로, “미세먼지의”를 “미세먼지와 오존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는 미세먼지”를 “시장ㆍ군수는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를 “시ㆍ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미세먼지의 예보”를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예보의 내용과 기준)”을 “(예보 내용과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조의2”를 “법 제7조의2와 영 제1조의3”으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조의2제4항”을 “영 제1조의3제4항”으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미세먼지의 경보”를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경보의 대상지역)”을 “(경보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발령권역은 전라북도를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를 “발령권역을 변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세먼지”를 “대기오염”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을 “(경보 내용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를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되,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상지역”을 “발령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세먼지”를 “대기오염”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3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자 등”을 “질환자 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예산의 지원)”을 “(예산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세먼지 경보”를 “대기오염 경보제”로 한다.

제13조 중 “미세먼지 경보”를 “대기오염 경보제”로 한다.

별표 1부터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예보내용		등 급(μg/m3, ppm)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오존 (O3)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별표 2]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제7조제1항 관련)

대상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O3)	주의보	1시간 평균 0.12 ppm 이상일 때	1시간 평균 0.12 ppm 미만일 때
	경보	1시간 평균 0.30 ppm 이상일 때	1시간 평균 0.12 ppm 이상, 0.30 ppm 미만일 때 주의보 전환
	중대경보	1시간 평균 0.50 ppm 이상일 때	1시간 평균 0.30 ppm 이상, 0.50 ppm 미만일 때 경보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권역별로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오존은 하나의 측정소의 농도가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측정소가 위치한 해당 시ㆍ군 권역별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 3]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	도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 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ㆍ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별표 4]

오존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	도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은 외출 자제 나.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다.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노천 소각 자제 나.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자제 다. 대중교통 이용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 외출 제한 나.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 활동 제한 다. 유치원ㆍ초등학교 옥외활동 제한 라. 중ㆍ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마.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제한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요청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가. 민감군 실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다.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중지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ㆍ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PM-2.5)와 오존(O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를 예측하고, 도지사가 도민------.
3. “경보”란 법 제8조,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	3. --------------------------------------------------------------------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 도민의 ------------------------------------------------------------ 도민에게 -----------------------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전라북도 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PM-10, PM-2.5), 오존(O3) 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의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미세먼지의 예보ㆍ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 미세먼지와 오존----------------------------------------------------------------------------------------------------------------------------------------------.
②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와 시ㆍ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시ㆍ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
제2장 미세먼지의 예보	제2장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영 제1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예보 내용과 기준) 법 제7조의2와 영 제1조의3-- 미세먼지와 오존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 및 영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ㆍ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보도 관련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① ---------------------------------------------------------------------------------------------------- 미세먼지와 오존 -------------------------------------.
② 도지사는 영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② ------ 영 제1조의3제4항------ 미세먼지와 오존 ----------------------------------------------------.
제3장 미세먼지의 경보	제3장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 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 하고, 발령권역은 전라북도를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발령권역을 변경하여 --.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대기오염 ----------------------------------------------------------------.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 별표 3과 별표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질환자 등 ------------------------------------------------------------------------------------.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예산 지원)
제13조(시행규칙)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 대기오염 경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