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장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 사항

ㆍ부서명 : 청소자원과

ㆍ작성자 : 과  장    모 순 영

계  장    한 제 인

주무관    황 신 애

4. 근거법령명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관  련

규제수

1건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 간 비 용 : 해당없음

② 피 규 제 자 수 : 140여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 제 기 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현   행

신설 또는 개정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 제한 지역	------------------ 신축되는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종량제 개별개량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 제한 지역	--------------------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

(제14조제2항 관련)

7.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및 발생원인

○ 대부분 1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연립주택, 원룸,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극소량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번거로워하며 불법배출을 자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을 유발함은 물론 익산시 전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 특히 건물주가 타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140여개소의 경우 건물 관리가 소홀하여 세대원들에 의한 무단투기쓰레기로 주변 거주인들로부터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건물주는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 또는 관리자로하여금세대원들이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1인 거주 세대원들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하는 방법을 보다 간편화하여 쓰레기 적법 배출을 유도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일부 건물주가 반대할 소지가 있으나 현 80%정도의 건축물이 공동 배출용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에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1항에 “누구든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사회적 제약요소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실현가능성 높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제1항의 “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일부 건물주가 부담할 용기구입비 월 766원은 익산시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민 책무의 일환임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예시적으로 1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1개의 용기 구입비를 비교하면 기존 3ℓ용기(7,000원)를 각 세대별로 1개씩 15개를 구입하면 105,000원의 경비가 소요되나 공동배출 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120ℓ용기 구입비 46,000원이 소요되므로 오히려 59,000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전용용기 구입 후 평균 내구년수 5년 사용시 건물주가 부담하는 용기 구입비는 월 766원임

4. 규제내용의 객관성·명확성 등

가. 규제내용의 객관성·명확성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수거용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제로 배출자의 투명성이 확보 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 신설되는 규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법위는 시 조례에서 정함

○ 규제존속기간의 타당성 : 본 조례 존속시 유효한 사항으로 규제 존속기간 미 설정은 타당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수거용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제로 악취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규제 집행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