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고  제 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조항을 변경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 조정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 지원 조항 신설 (제9조제7항)

다. 음식물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조치 기반 마련 (제10조제4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정 (제14조)

마. 조례 제18조 삭제에 따른 관련 조례내용 삭제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 (참조 : 청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청소자원과(전화063-859-5474, FAX063-859-508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063-859-5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로 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신축되는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종량제 개별개량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별개량장치 설치”를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하고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영 제8조의4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가. ----------------------------------------------------------------------------------------------------------------------------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⑥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 ③ (생 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수료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및 제34조(납부고지)를 준용하며,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④ -------------------------------------------------------------------------------------------------------------- -------------------------------------------------- 하고,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종량제 개별개량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종량제 개별개량장치 설치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