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7-   호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대상사업의 심의‧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 공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심의의 공정성이 저하되므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5항)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발생시 대안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4. 입법예고 : 2017. 9. 13. ～ 2017. 10. 3.(20일간)

5.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평생교육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곳

❍ 우57223/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93 장성군청 평생교육센터

❍ 전화 : 061-390-8572

❍ 팩스 : 061-390-768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장성군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뉴스․소식-장성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군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