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2017-   호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저출산, 전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3조)

시 책 명	신 청 대 상 자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전 입 장려금 지원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전입신고 후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1인 지원기준 : 10만원	기획조정실 (읍·면)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전입신고 한 세대	- 1세대 지원기준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20매	기획조정실 (읍·면)

시 책 명

신 청 대 상 자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다문화 가정

정착금 지원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자

- 1인 지원기준 : 10만원

기획조정실

(읍·면)

유공 기관·

단체·기업체

·군부대 지원

매년 12월말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1년간

전입실적이  6개월 이상된

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단위: 천원)

지급기준	지급액
10명 이상 ~ 20명 미만	5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1,000
30명 이상 ~ 40명 미만	1,500
40명 이상 ~ 50명 미만	2,000
50명 이상	3,000

기획조정실

(읍·면)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

군에 전입한 자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

보  건  소

(읍·면)

출      산

장려금지원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보  건  소

귀농어업인

지      원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에 의함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 및 절차(안 제4조)

인구늘리기 시책

지  원  신  청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서

군   제   출

신청서 검토 및

시책지원금 등

지         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자

관           리

▶      ▶       ▶

(신청인)          (읍·면)            (군)              (군)

- 지원 신청서 제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효율적 시책 추진을 위한『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설치(안 제5조)

- 구  성 : 16명 이내[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호선) 1, 위원 14]

·당연직(7명) :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촉직(9명) : 진도군의회 추천 의원,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대표 등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기  능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

·군민 인구문제에 따른 인식제고 및 시책 등 홍보

·그 밖에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예산확보 및 지원(안 제9조)

군수는 매년 조례 근거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원할 수 있다.

❍ 시책 홍보(안 제11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시책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포상(안 제12조)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0. ~ 2017. 10. 10.(20일)

5.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 : 061-540-3017, FAX 061-540-3096

3) E-mail : kack32@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전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세대)”란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를 말한다.  다만,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의 “전입자”란 타 시·군·구의 주민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군으로 전입한 자를 말한다.

3.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신규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소속 임직원을 10명이상 전입신고한 후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입장려금 지원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 전입장려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전입자 중 이미 전입장려금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다문화 가정 정착금 지원 :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자로 1회에 한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지원 : 전입실적이 10명 이상인 기관·단체·군부대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 : 군에 전입한 자에 대하여 기초 건강검진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출산장려금 지원은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7. 귀농·귀어지원은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한다.

8.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장은 전입자가 전입신고 시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검토 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로 갈음하며, 읍·면장은 전입신고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인구문제에 따른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 대표

3. 그 밖에 인구늘리기와 관계가 있거나 인구문제 인식제고에 관심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늘리기  담당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책 홍보)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시책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자(세대), 국적취득한 자에 적용한다.

[별표 (제3조제2항 관련)]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지원 기준

시  책  명

신청대상자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전입 장려금

지       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 1인 지원기준 : 10만원

기획조정실

(읍·면)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대상자

- 1세대 지원기준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20매

기획조정실

(읍·면)

다문화 가정

정착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대상자

- 1인 지원기준 : 10만원

기획조정실

(읍·면)

유공 기관·

단체·기업체

·군부대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대상 기관· 단체 등

(단위: 천원)

지급기준	지급액
10명 이상 ~ 20명 미만	5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1,000
30명 이상 ~ 40명 미만	1,500
40명 이상 ~ 50명 미만	2,000
50명 이상	3,000

기획조정실

(읍·면)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대상자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

보  건  소

(읍·면)

출산장려금 지원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보  건  소

귀농어업인 지원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에 의함

농업기술센터

※ 지원금은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
신청사항	시 책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신고일자 (전입,국적취득,혼인)
	□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
	□ 전입장려금 지원
	□ 다문화 가정 정착금 지원
	□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지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주소			전입인원
											명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 붙임서류 :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지원 - 기관단체장 확인서 및 전입인원 증빙서류 1부.

※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전입하는 자(세대)에 대하여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관내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및 전입신고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입 가족현황, 거주기간 등) 활용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1항제2호 관련)]

(     읍·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자 명부

연번	시 책 명	신 청 자				자 격 발생일	확인자 (담당 공무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
계

첨 부 : 전입신고서 사본,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사본  O부(스캔 첨부)

[별지 제3호서식(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

[시책명 :                ]

연 번	읍·면 신청일	신 청 인 인 적 사 항				지 원 내 용	통 보 일	지 급 일	비 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별지 제4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관리대장

[         읍 ·면]

연번	쓰레기 봉투 지원현황(매)			지급일	전 입 세 대			결 재
	수 령	교 부	잔 량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담 당	읍·면장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체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우리군으로 전입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동참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시현하기 위한 지원 임.

나. 추계 결과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3.6억여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됨.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재원소요	362,000	72,400	72,400	72,400	72,400	72,400

2) 산출기초(1년간 산출기초)

- 전입장려금 : 50,000천원 = 500명(2016년 전입자중 25%) × 100천원

※ 2016년 전입자 2,008명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4,400천원 = 1000세대 × 4.4천원

- 다문화 가정 정착금 : 2,000천원 = 20명 × 100천원

- 유공 기관·단체 등 지원금 : 10,000천원

· 10 ~ 19명 전입 : 1,500천원 = 3단체 × 500천원

· 20 ~ 29명 전입 : 2,000천원 = 2단체 × 1,000천원

· 30 ~ 39명 전입 : 2,000천원 = 1단체 × 1,500천원

· 40 ~ 49명 전입 : 2,000천원 = 1단체 × 2,000천원

· 50명 이상      : 3,000천원 = 1단체 × 3,000천원

-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시약품 구입 : 6,000천원 = 100명 × 6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재원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군 비	362,000	72,400	72,400	72,400	72,400	72,400

3. 작 성 자

기획조정실장   강   정   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