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고 제2017 - 976호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신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2. 제정사유

○  신안군의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 신안군민의 문화적 혜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시물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전시물품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전시물품의 구입 및 임차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절차를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운영세칙을 규정(안 제5조~제9조)

마.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의 제안을 규정(안 제10조)

바.  전시물품의 감정에 대하여 규정(안 제11조)

사. 전시물품의 임차사례금 등을 규정(안 제12조)

아. 전시물품의 구입 및 임차 취소에 대하여 규정(안 제13조)

자. 기증․기탁에 따른 수집 및 구입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 (참조: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 전화) 061-240-8788,   팩스) 061-240-8790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E-mail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 중심권개발 T/F팀장 (전화 061-240-8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신안군 조례 제2017-976호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 신안군민의 문화적 혜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시물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시물품”이란 전시관(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과 공원 등에 전시하는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미술․서예․고서화․고문서․도자기․수석․분재 등을 포함한 모든 유체물을 말한다.

제3조(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으로 구입 및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

2. 관광 진흥을 위한 전시에 필요한 물품

3.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4조(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절차) ① 전시물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할 수 있다.

② 전시물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품 매도신청서 및 전시물품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품을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하여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입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의 구입과 임차 여부 판단

2. 구입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

3.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 기여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기증․기탁 대상 전시물품의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및 기증사례금 결정

5. 그 밖에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시물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시물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시물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전시물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시물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전시물품의 심의를 위하여 소장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의 제안) ① 전시물품을 구입 및 임차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서 및 심사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구입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물품 감정) 군수는 구입 및 임차하려는 전시물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전시물품의 가격 및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시물품 임차사례금 등) ① 전시물품의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임차사례금은 임차 전시물품 평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임차가 결정된 전시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대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제13조(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취소) 군수는 구입 및 임차하기로 결정된 전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물품의 구매․임차계약(기증 및 기탁 수락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구입 및 임차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물품 심의내용 중 거짓이 발견된 경우

2. 전시물품의 판매자 및 대여자(기증자 및 기탁자를 포함한다)가 부정한 행위로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절차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 (기증․기탁에 따른 수집 및 구입) ① 군수는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전시물품을 기증․기탁을 받아 수집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② 전시물품을 기증․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물품 기증자 및 기탁자에게 기증사례금 및 기탁대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 전시물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 전시물품 평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기증 전시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탁 전시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 전시물품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시물품 매도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소								전화
	성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이메일
매 도 신 청 전 시 물 품
부문		전시물품명		점수			매도희망가격 (천원)			비 고
※ 세부조서 : 별지 제2호서식 별첨
※ 법적권리이전 : 전시물품 매매 계약 체결 후 물품의 신안군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신안군에 이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물품을 신안군에 매도하고자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매도신청 전시물품 조서

일련번호	현황사진	규격	전시물품설명	매도 희망가격 (천원)
계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원                (인)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구입․임차 전시물품 소명자료

1. 전시물품 상태

사 인 (내용 및 위치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	평 면 (회화, 한국화 등)
	입체 (조각 등)
	뉴미디어 아트
	기타(분재,수석)
	※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상 태	□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2. 전시물품 소장경력

번호	소장자명	소장 연도 (시대)	소장방법	연 락 처
1			□ 기증 □ 유증 □ 구입(가격 : ) □ 교환 □ 기타( )	주 소
				전 화	( )	휴대폰
				이메일	@
2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기타( )	주 소
				전 화	( )	휴대폰
				이메일	@

3. 전시물품 관련 도서, 논문, 도록, 기타 출판물

저자명	서적명 (도록명)	출판사	발행연도	출판지	페이지

4.전시물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5. 전시물품 설명

작가 설명

물품 설명

소장 가치

6. 전시물품 도판 (1컷 이상)

[별지 제5호서식]

전시물품 구입․임차 제안서(심의안)

			심의번호		제 2017- 호				심의안건
			심의년월일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심사필

안  건  명

1. 제안이유

2. 현    황

3. 경    위

4. 심의사항

※ 첨부 : 심의조서 1부.

5. 참고사항

[별지 제6호서식]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심의조서

순번	부문	도판	작가명 또는 소장자명	물품제목	제작 연도	규 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 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천원)	감정평가 금액(천원)	구입․임차 제안가격 (천원)	심의가격 (천원)

심의위원 :                (인)

[별지 제7호서식]

전시물품 임차증

1. 전시물품 대여자

성        명 :

주        소 :

전        화 :                         휴  대  폰 :

생 년 월 일 :                       성 별 : 남 · 여

2. 임 차 자 : 신안군수

3. 임차기간 :

4. 임차조건 :

5. 임차 전시물품내역

작가명	물품명	제작연도	규 격	재료 및 기법	비 고

위와 같이 임차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전시물품 기증․기탁 신청서

(□ 기증 / □ 기탁 )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분재 □ 수석 □ 기타
작 가	성명 (한글)					호 (한글)
	성명 (한자)					호 (한자)
	성명 (영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연도		-
	주 소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전시물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연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가로			(센치미터)		(액자 포함 (센치미터)
		입체 높이		폭			깊이			(센치 미터)		키로 그램
		기타
	부속자료목록					*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소 장 자 (기증․기탁자)	성명(상호)					*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특기사항

「신안군 전시물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전시물품을 신안군에 기증․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증(기탁)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전시물품 기증서
기증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현 직
기증물품	작 가
	제 목				크 기
	기 법				제 작 연 도
	물 품 사 진
상기 물품을 신안군 소장 전시물품으로 무상 기증하였음을 확인하며, 지역 문화 창달과 관광 진흥에 적극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

기탁 전시물품 보관증

1. 기 탁 자

성        명 :

주        소 :

전        화 :                  휴  대  폰 :

생 년 월 일 :                  성 별 : 남 · 여

2. 수 탁 자 : 신안군수

3. 기탁기간 :

4. 기탁조건 :

5. 기탁 전시물품내역

작가명	물품명	제작연도	규 격	재료 및 기법	비 고

위와 같이 기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