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공고 제2017-    호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규칙 제정(기존 청소년상담실 운영규정 폐지)

2.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등(안 제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안 제6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9조)

- 위원장(사회복지과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0조)

□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8조)

3. 규칙(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본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FAX 또는 E-mail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 보내실 곳 : 울진군청(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121)

- 전화번호 :  054-789-6703 (FAX 054-789-3573)

- E-mail  :  dong9218@korea.kr

4.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규칙  제        호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29조에 따라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울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등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상담,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회계부정, 관련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6.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울진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 따르며, 수탁자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 세칙) 센터장은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센터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울진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 소속 부서장

7. 울진군 보건소 소속 부서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역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소속 부서장

10. 학부모 대표 등

⑤ 군수는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과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임기) ①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를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10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8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울진군청소년상담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