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883호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현황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및 내용 수정(안 제13조제1항제3호)

-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       가원”으로 수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게 서면, 전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2. 전  화 : 055-570-2113, FAX 570-2040

3. e-mail : mjcho79@korea.kr

4.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8항,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 중 “범위 안에서”을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 중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로 하며,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⑦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 범위에서-----------------------------------------------.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 범위에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 ③ (생 략)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에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지방공기업평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