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880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재정법」현황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나. 상위법 인용조문 및 내용 수정(안 제1조, 제3조제2항제1호)

-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       정법」제60조에 따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수정

-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로 수정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게 서면, 전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2. 전  화 : 055-570-2113, FAX 570-2040

3. e-mail : mjcho79@korea.kr

4.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6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 위원회--------------------.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3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1. 「지방재정법」 제6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① ～ ② (생 략)	제4조(회의)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3일 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 대하여 ------------------------------.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간사) ①----------------------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2014.11.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