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조례  제         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

2. 비탈면과 비탈면의 기울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3. 경사도는 형질변경이 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정상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다.

4.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다.

5. 입목축척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다.

6. 입목의 경우 영급은  5영급이하, 경급(직경급)은 대경목이하 이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와 제6호에 따른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21 및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지역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관련)

※ 시행령 별표 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 시행령 별표 2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히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표고, 경사도, 임상과 입목축척, 입목본수도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
가. 삭제<2016. 6. 28. 조례 제2278호>	2. 비탈면과 비탈면의 기울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나. 삭제 <2016. 6. 28. 조례 제2278호>	3. 경사도는 형질변경이 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정상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29.,2016. 6. 28.>	4.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다.
3. 기준지반고로부터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는 법정도로 중 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5. 입목축척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다.
4. 삭제 <2016. 6. 28.>	6. 입목의 경우 영급은 5영급이하, 경급(직경급)은 대경목이하 이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와 제6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회의록) (생 략)	제59조(회의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지역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 시행령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관련) ※ 시행령 별표 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관련) ※ 시행령 별표 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 시행령 별표 2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히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 시행령 별표 2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히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