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7 - 917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안 제18조)

- 경사도 산정방법, 임상도 산정방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름

- 비탈면, 표고, 입목축적, 입목(영급, 경급)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표 1의3을 따르도록 함.

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안 별표 13, 안 별표 14, 안 별표 15, 안 별표 21, 안 별표 22)

다. 회의록의 공개 (안 제59조)

-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공개(열람)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참조 : 경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530-1703, FAX 530-16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경제도시과(☏530-1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