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칙 제    호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창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한다.

8.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자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8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강사의 위ㆍ해촉) ① (생 략)	제7조(강사의 위ㆍ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②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