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 - 1732호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창   원   시   장

자치법규명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개정 「민법」이 2013. 7. 1.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 한정후견 선고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효력은 2018. 6. 30.까지 존속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 중 종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규칙을 개정 「민법」에 따라 현행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민법」의 규정에 따라 후견인 규정의 명칭을 변경함(제7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나. 부칙에서 다른 규칙의 개정을 정함(부칙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 (참조 : 교육법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

우51435/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전화 : 055-225-2304, 225-2305, FAX : 055-225-470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홈페이지(http://changwon.go.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 (전화:055-225-2304, 225-2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