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7 - 207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제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에서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2016.11.30.)에  따라 근거 법령 변경,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재무관의 통합계약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회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개정근거

가. 「지방회계법」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4.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29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53조, 제84조, 제104조, 제114조, 제115조, 제132조, 제154조)

나.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 (안 제3조, 제66조의2, 별표1)

-「지방회계법」 제1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지도ㆍ감독, 내부통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관 신설

-「지방회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지출관 신설

다.「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일 조정 (안 제30조)

-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 →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라.「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89조에 따라 출납사무의 검사를 감사부서 공무원이 하도록 개정 (안 제104조)

바. 수의계약 최소화 및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계약 규정 신설 (안 제134조의2)

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개정 (안 별표 1)

- 본청의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교육지원청의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관서의 일상경비출납원,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의 지정관직을  “-담당”에서 “-담당주사, 장학사, 담당자” 등으로 명확화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 복지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1137)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8483 / 팩스)032-420-7605

마.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를 “법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법 제53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80일”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재무제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구술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공휴일”을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납부기한의 말일로”를 “납부기한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6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45조 중 “영 제81조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출된 금액과 법 제65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78조”를 “영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3호의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일상경비를 운용하는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 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의 제목 “(지출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를 “(지출원 및 출납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출원”을 각각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 한다.

제69조 중 “지출원”을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법 제65조 단서”를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 및 제103조”를 “영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32조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통합계약의 체결) 재무관은 소속기관의 목적사업비로 발주

해야 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6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53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160조제1호 중 “징수관”을 “회계책임관, 징수관”으로, “지출원”을 “통합지출관, 지출원”으로 한다.

제162조제1호 중 “징수관”을 “회계책임관, 징수관”으로, “재산관리관”을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의 명명	회계직의 지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직	회계책임관	행정국장
		징 수 관	행정국장
		재 무 관	행정국장
		채권관리관	행정국장
		부채관리관	행정국장
		통합지출관	복지재정과장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복지재정과장
		분임재무관	복지재정과장, 각 과장ㆍ담당관(일상경비에 한함)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ㆍ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복지재정과는 제외),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장학관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의 세입ㆍ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주임직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부채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지 출 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지출업무담당주사(팀장)
	분임직	분임징수관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분임재무관	각 과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세입업무담당주사(팀장)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팀장,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관 서 (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직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학교회계 출납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세출예산 재원의 배분) ① 교육감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 재원의 배분) ① ------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6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기획조정관은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해당 기관(부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 「지방재정법」 제45조 ---------------------------------------------------------------------------------------------------------------------------------------------------------------.
제17조(예산의 이월)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명시이월사업비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함께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이월) ①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세출예산의 배정) ① (생 략)	제21조(세출예산의 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
제24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예산이 발생할 경우 출납폐쇄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속비사업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사고이월사업비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 및 제3항------------------------------------------------------------------------------------------------------------------------------------------------------.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른 계속비사업요구서와 사고이월사업비요구서를 취합ㆍ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해당 기관(부서)장 및 본청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제29조(결산서의 작성) ①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제29조(결산서의 작성) ① ------ 법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
② 복지재정과장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 결산서와 법 제53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 -----------------------------------------------.
③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료를 작성하여 복지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통합지출관-------------------.
제30조(결산서의 제출) 교육감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재무제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제출) ------------------------------------------------------------------------------------------------------------------------------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제37조(구술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징수관은 영 제74조 단서에 따라 납부자가 세입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말로써 고지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그 밖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그 밖의 방법에 의한 납부의 고지)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납부고지의 방법) ① (생 략)	제40조(납부고지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고지를 할 경우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납부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의 말일로 한다.	4. --------------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납부기한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1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66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 법 제2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영 제81조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출된 금액과 법 제65조 따라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지나 반납받은 때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2조에 따라 징수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 법 제27조 --------------------------------------------------------------------------------------------------------------------------------------------------------------------------.
제47조(유가증권 등에 의한 수납) ①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의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47조(유가증권 등에 의한 수납) ① 영 제23조-------------------------------------------------------------------------------------------------------------------------------------------------------------------------------------.
②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은 수입증지로 수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증지에 날짜와 도장을 찍고 별도의 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3조(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한 후 전자정보처리장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송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 영 제30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3호의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일상경비를 운용하는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 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지출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알려야 한다.	제68조(지출원 및 출납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① -- 지출원 또는 출납원--------------------------------------- 지출원 또는 출납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② --------------- 지출원 또는 출납원-----------------.
제69조(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지체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제69조(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 또는 출납원----------------------------------------------------------------------------------.
제84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원은 법 제65조 단서에 따른 잘못 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5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4조(지출금의 반납) ① ------ 법 제27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ㆍ② (생 략)	제9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출납원은 법 제82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 「지방재정법」 제82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의 경우 복지재정과장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경우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하여야 한다.	제104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다.
제114조(금고의 구분) 법 제77조에 따른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4조(금고의 구분) 법 제38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5조(금고약정의 방법) ①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금고약정의 방법) ① --------------------------------- 영 제48조 및 제49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생 략)	제13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복지재정과장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50조----------------------------------------------------------------------------------------------------------------------------------------------------------------------------------------.
<신 설>	제134조의2(통합계약의 체결) 재무관은 소속기관의 목적사업비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③ (생 략)	제13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서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3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3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제154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54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0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0조(회계관계공무원) ----------------------------------------------------------------.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 및 분임자의 대리자	1. 회계책임관, 징수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2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2조(재정보증 한도액) -------------------------------------------.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분임직ㆍ대리직 포함)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 회계책임관, 징수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의 명 칭	회계직의 지 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직	징 수 관	행정국장
		재 무 관	행정국장
		채권관리관	행정국장
		부채관리관	행정국장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복지재정과장
		분임재무관	복지재정과장, 각 과장ㆍ담당관(일상경비에 한함)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ㆍ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복지재정과는 제외),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장학관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의 경리담당
교육지원청	주임직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부채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지 출 원	복지재정과 지출담당(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지출담당)
	분임직	분임징수관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분임재무관	각 과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복지재정과의 세입금담당(강화교육지원청은 세입담당)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의 경리담당(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담당
관 서 (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직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 단,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및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총무부장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단,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및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은 총무부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담당
		학교회계 출납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담당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의 명칭	회계직의 지 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직	회계책임관	행정국장
		징 수 관	행정국장
		재 무 관	행정국장
		채권관리관	행정국장
		부채관리관	행정국장
		통합지출관	복지재정과장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복지재정과장
		분임재무관	복지재정과장, 각 과장ㆍ담당관(일상경비에 한함)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ㆍ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복지재정과는 제외),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장학관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의 세입ㆍ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주임직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부채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지 출 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지출업무담당주사(팀장)
	분임직	분임징수관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분임재무관	각 과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세입업무담당주사(팀장)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팀장,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관 서 (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직	분임징수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학교회계 출납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