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 39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 1월 이후 사용료 동결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타․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퇴실시각을 1시간 앞당겨 청결한 객실관리로 이용객에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객실 사용료를 사용대상자(교직원, 공공기관 등) 및 객실 수요(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금액을 인상함(안 별표2)

❍ 종전 객실사용자의 사용시간이 당일 15:00부터 익일 12:00로 하던 것을 퇴실시간을 1시간 앞당겨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로 조정함(안 별표2)

❍ 회의실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학생을 삭제하고 회의성격과 관계없이 사용료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금액을 인상함(안 별표2)

3. 관련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3조(경비징수․운영 등)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사용료)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6.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 교육청 홈페이지 : www.use.go.kr ☞ 행정정보 ☞ 입법예고 □ 문의처 (교육수련원) TEL. 286-4340~1, FAX. 286-4342, E-mail. jimiboy@use.go.kr (총무과) TEL. 210-5712, FAX. 210-5729, E-mail. kymlovh@use.go.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6. ～ 2017. 9. 26.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울산광역시교육감 참 조 : 정책관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사용료 징수액표

○ 객실 사용료

(금액단위 : 원)

구 분		교 직 원	공공기관 등	비 고
40.3제곱미터 (1실 1일당)	비성수기	30,000	5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성 수 기	40,000	60,000
80.6제곱미터 (1실 1일당)	비성수기	60,000	100,000
	성 수 기	80,000	120,000

※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8월 넷째 주 토요일, 12월 셋째 주 금요일~다음년도 1월 셋째 주 토요일

○ 회의실 사용료

(금액단위 :원)

대 상 구 분	교직원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비 고
세미나실 (135제곱미터)	30,000	60,00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0,000원 추가징수
강당 (360제곱미터)	60,000	10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사용료 징수액표

○ 객실 사용료

(금액단위 : 원)

구분	40.3제곱미터 (1실 1일당)	80.6제곱미터 (1실 1일당)	비 고
금액	20,000	3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2:00를 기준으로 함

○ 회의실 사용료

(금액단위 : 원)

대 상 구 분		학생 및 교직원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비 고
세미나실 (135 제곱미터)	세미나 또는 회의	․	20,000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00 원 추가징수
	의식 및 문화행사	․	30,000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8,000원 추가징수
강당 (360 제곱미터)	세미나 또는 회의	․	30,000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8,000원 추가징수
	의식 및 문화행사	․	50,000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0,000원 추가징수

【별표 2】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사용료 징수액표

○ 객실 사용료

(금액단위 : 원)

구 분		교 직 원	공공기관 등	비 고
40.3제곱미터 (1실 1일당)	비성수기	30,000	5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성 수 기	40,000	60,000
80.6제곱미터 (1실 1일당)	비성수기	60,000	100,000
	성 수 기	80,000	120,000

※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8월 넷째 주 토요일, 12월

셋째 주 금요일~다음년도 1월 셋째 주 토요일

○ 회의실 사용료

(금액단위 : 원)

대상 구분	교직원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비 고
세미나실 (135 제곱미터)	30,000	60,00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0,000원 추가징수
강당 (360 제곱미터)	60,000	100,000

관  련  법  규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6.3.1.] [울산광역시조례 제1602호, 2016.2.29., 일부개정]

제32조(사용대상자) ① 수련원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및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3. 지역주민(구 신명분교 학구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경비징수·운영 등)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7.>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7.1.]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365호, 2017.6.30., 일부개정]

제24조(사용료)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별표 2]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사용료 징수액표

○ 객실사용료

(금액단위 : 원)

구 분	40.3제곱미터 (1실 1일당)	80.6제곱미터 (1실 1일당)	비 고
금 액	20,000	3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2:00를 기준으로 함

○ 회의실 사용료

(금액단위 :원)

대 상 구 분		학생 및 교직원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기타	비 고
세미나실 (135제곱미터)	세미나 또는 회의	․	20,000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00 원 추가징수
	의식 및 문화행사	․	30,000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8,000원 추가징수
강당 (360제곱미터)	세미나 또는 회의	․	30,000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8,000원 추가징수
	의식 및 문화행사	․	50,000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0,000원 추가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