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 40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각급학교 휴업일에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지방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2017.4.13.)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17.4.25.)에 따른 후속 조치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신설(안 제19조)

-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의 각급학교 휴업일에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휴가 4일 이내 부여(안 제19조 제8항)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안 별표)

-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3일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신설)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신설)

나. 법률 제정․폐지 및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무원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3조)

-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공무원증규칙」(총리령, 2017.4.13.폐지)이 폐지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7.4.13.제정)이 제정되는 등 준용법령의 폐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13조)

❍ 육아시간 관련 조항 삭제(안 제19조 제3항)

- 공무원의 성별에 관계없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육아시간 관련 조례조항 삭제(안 제19조)

3. 관련 법규

가. 「지방공무원법」제6장(복무)[법률 제14839호, 2017.7.26.]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7조부터 제62조[총리령 제1408호, 2017.7.26.타법개정]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8.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 문의 : TEL. 210-5724, FAX. 210-5729, E-mail. lvcky@use.go.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8. ～ 9. 28.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울산광역시교육감 참 조 : 총무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신분증 발급)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관련)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신설>
	<신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관련)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