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 40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규정제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폐지안

2. 폐지이유

가.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절차 개선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품질관리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관련 총리훈령을 폐지

나. 동 취지에 맞추어 정책품질관리 규정을 폐지

3. 폐지근거

「정책품질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557호, 2010.9.27. 타법폐지]

4. 주요내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폐지

5. 의견 제출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정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전화번호 : TEL. 210-5673, FAX. 210-5679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실 정책평가팀【T.21056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2 . ～ 2017. 10. 2.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폐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폐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폐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시행 2014.6.26.] [울산광역시교육훈령 제81호, 2014.6.26., 타법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052-210-567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교육정책의 형성·홍보·집행 및 평가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과 성과를 높여 교육수요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품질관리"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려고 행하는 총체적인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하 "관리매뉴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책의 구상·수립·홍보·집행·평가 및 환류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확인사항 및 관련기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말한다.

3. "정책품질관리카드"(이하 "관리카드"라 한다)라 함은 정책담당자, 각 정책단계별 정책추진내용 및 주요실적 등을 기록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정책모니터링" 이라 함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반응, 시민만족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청 각 과(관·단),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단위기관(부서)"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1> <개정 2014.6.26. 훈81>

제4조(책무) ① 단위기관(부서)장은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부서)장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추진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평가와 보상을 공정하게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적용) ① 정책관은 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단위기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8. 6. 26. 훈49><부칙개정 2009. 5. 1. 훈52> <개정 2012.1.1>

② 단위기관(부서)장은 소관 정책품질관리대상정책(이하 "관리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리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매뉴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때

2. 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정책의제의 관리) ① 단위기관(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수요 및 정책문제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발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발굴한 정책수요 및 정책문제의 내용이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나 여러 부서 및 단위기관과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때에는 그 내용을 정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8. 6. 26. 훈49><부칙개정 2009. 5. 1. 훈52> <개정 2012.1.1>

제7조(관리대상정책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서 정책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규정책

가. 우리 교육청의 전략 핵심업무

나. 여러 부서 및 단위기관이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다.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과제

라. 교육감 지시사항 중 중요사업

마. 사업구상단계의 추정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교육수요자의 생활 또는 교육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추진 중인 정책

외부여건의 변화 및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추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크거나, 교육감이 특별히 지정하는 정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

② 여러 단위기관(부서)과 관련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관장하는 단위기관(부서)장이 관련 단위기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대상 정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기관(부서)별로 관장하는 사업이 각각 구분되는 때에는 관계 단위기관(부서)장이 각각 관리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관리대상정책으로 관리중인 정책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감소 등으로 관리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대상정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상정책의 진도관리 등) ① 단위기관(부서)장은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정책의 형성단계부터 당해 정책의 중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단계별로 적절한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부서)장은 관리카드 활용도 및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인사가 관리카드 중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① 단위기관(부서)장은 관리대상정책에 대하여는 관리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카드에는 정책실명제의 도입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 정책단계별 정책추진내용 및 주요실적 등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부서)장은 관리대상정책을 반기별 1회 이상 교육감에게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모니터링의 실시) ① 단위기관(부서)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반응, 교육수요자 만족도,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정책품질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형성단계부터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계획은 신규정책의 경우에는 정책발표 후 6월 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추진 중인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추진상황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부서)장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있거나 정책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① 단위기관(부서)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고객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감안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부서)장은 관리대상정책 중 교육수요자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홍보방법 및 홍보시기에 관하여 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평가) ① 단위기관(부서)장은 관리대상 정책 중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정책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의 성격과 내용 및 추진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자체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를 그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관리) ① 단위기관(부서)장은 소관 정책의 추진실적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장은 그 내용을 승진·성과급 지급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단위기관(부서)장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정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사례의 분석 및 교육) ① 정책관은 다른 정책에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정책추진사례(정책추진의 부진사례 및 미흡사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8. 6. 26. 훈49><부칙개정 2009. 5. 1. 훈52> <개정 2012.1.1>

② 정책관은 단위기관(부서)장에게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강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8. 6. 26. 훈49><부칙개정 2009. 5. 1. 훈52> <개정 2012.1.1>

제15조(정책품질관리 추진·지원) ① 정책관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8. 6. 26. 훈49><부칙개정 2009. 5. 1. 훈52> <개정 2012.1.1>

② 각 기관장은 정책품질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품질관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정책품질관리 추진 확인 점검) 정책관은 연 1회 이상 품질관리 추진상황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8. 6. 26. 훈49><부칙개정 2009. 5. 1. 훈52> <개정 2012.1.1>

부칙  <제81호, 201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