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7 - 51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규정 신설(안 제5조제6호)

❍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범위에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비용 신설(안 제5조제7호)

❍ 용어(자치구청장→ 시장) 정정(안 제5조제8호)

3. 자치법규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 보내는 곳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전화번호 : 062)613-4831, 팩스번호 : 062)613-4819

- 전자우편 : hhsu505@korea.kr

❍ 기재내용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찬반여부 및 이유)

※ 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 문의전화 : 062)613-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