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총무과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와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사업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의 분장 사항인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항으로 이관 (안 제6조 및 안 제10조)

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구민에게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표현되도록 “사회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변경 (안 제7조)

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건강한 가족의 의미가 표현되도록 “보육가족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안 제7조)

라. 아동과 청소년, 청년의 상호 연관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노인복지업무의 분리에 따라  “노인청소년과”를 “아동청년과”로 변경(안 제7조)

마. 주민생활국 소속 부서 간 업무이관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부서 규모와 위상을 반영하여 국 건제순을  “복지정책과·보육가족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과·청소행정과·맑은환경과”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로 변경 (안 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7. 9. 19. ～ 2017. 10.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ㆍ보육가족과ㆍ사회복지과ㆍ노인청소년과ㆍ청소행정과ㆍ맑은환경과”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재생ㆍ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회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동청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청소년과”를 “아동청년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인청소년과”를 “아동청년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제38조제4항 중 “보육가족과”를 각각 “여성가족과”로, 제40조제1항제3호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제40조제1항제5호 중 “보육가족과”를 각각 “여성가족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생 략)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ㆍ보육가족과ㆍ사회복지과ㆍ노인청소년과ㆍ청소행정과ㆍ맑은환경과를 둔다.	제7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① ----------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두는 과)① (생 략)	제10조(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두는 과)① (현행과 같음)
②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재생ㆍ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 없음

4. 작성자

- 성동구 총무과 김재곤 (연락처 2286-5095)

< 관 계 법 규 >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