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17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의 참여,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및 놀권리,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실태조사, 아동 인권침해 구제 및 아동권리보호관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기본권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권리” 정의(안 제2조 제3호 삽입)

나. 구민, 아동관려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규정(안 제3조 제2항~제4항 삽입)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5조 제5항~제6항 삽입)

라. 아동의 참여,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및 놀권리 규정(안 제9조~제10조 신설)

마.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실태조사, 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안 제11조~제13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전화: 2241-2432, FAX: 2241-6528, E-mail : humanrights@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이”를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아동이”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놀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청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민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6.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월 5일을 아동 놀이의 날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적이고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3. 놀이활동을 촉진할 전담 인력 배치 및 양성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 조치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아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호관은 구청장에게 문서로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관계자나 관계기관장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중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놀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민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조제목 개정 2015.5.14.)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신 설>	6.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제9조 ∼ 제18조 (생 략)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제2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21조(기존의 제16조) ①--------------------------------------------------------------팀장이----.
<신 설>	제9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월 5일을 아동 놀이의 날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적이고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3. 놀이활동을 촉진할 전담 인력 배치 및 양성
<신 설>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아동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 조치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아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호관은 구청장에게 문서로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관계자나 관계기관장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성) ① --------------------------------------------------------------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