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 - 11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잠단의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강화하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서의 성북선잠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치 : 성북구 성북로 96

○ 기능 : 선잠단의 역사 및 선잠, 친잠, 양잠, 공예품 관련 자료의 취득·관리·전시·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나. 관람(안 제6조～제8조)

○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

○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하는 자는 관람료 납부

다. 박물관 운영위원회(안 제13조)

○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라. 유물 수집 및 관리(안 제21조, 제22조)

○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수집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구성

마. 대관 등(안 제28조)

○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 허가 가능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41-2632, FAX: 2241-6536, E-mail : newman09@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 성북선잠박물관

2.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96

3. 기능 : 선잠단의 역사 및 선잠, 친잠, 양잠, 공예품 관련 자료의 취득·관리·전시·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성북선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기증·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기증·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박물관은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과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유물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소장품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5. 박물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기념품의 제작·판매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관람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일, 설날 당일, 설날 다음일

3. 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다음일

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관람 및 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당일 발행한 관람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9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신분증 소지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5.「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1.「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13.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5.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신분증 소지자)

1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 또는 시설사용자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권) ① 구청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 관람권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박물관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박물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교육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다만, 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20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유물 수집 및 관리

제21조(유물구입) ①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소장품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수집대상 유물 및 작품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수집대상 유물 및 작품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1. 수집대상 유물 및 작품의 진위 여부와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 및 작품의 역사·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 및 작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유물의 기증 등)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유물의 관리) ① 박물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장시설) 구청장은 유·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장품 대여 허가)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품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박물관, 미술관 또는 유물전시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을 할 때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대관 등

제28조(대관허가)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대관허가 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대관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박물관 시설의 대관 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3. 제33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32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관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미 납부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대관 예정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34조(대관료 감면)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장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36조(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수강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신청의 취소 또는 모집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8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7장 자원봉사자 운영

제3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손해배상 및 변상) ①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그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에 따른 박물관 시설의 대관자는 제35조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관람료(제8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 른	1,000원	800원
청소년	500원	400원	13세∼18세(중·고등학생)
어린이	300원	200원	7세∼12세(초등학생)

[별표2]

수강료 상한(제41조 관련)

구 분	1시간 기준	비 고
교육·체험프로그램 수강료	10,000원	재료비 별도
※ 위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별표3]

수강료 감면 기준(제42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
성북구민	20%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