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7  92호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 월  20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 제정이유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촉진정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 5조  및  안  제 6조).

나. 공간공유 및 공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 7조  및  안 제 8조).

다.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라.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마. 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안 제17조).

바.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시민소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대구광역시청)

(전화 803-2934, FAX : 220-9061, E-mail : gkjhi@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의견제출인	성 명 (개인 또는 단체)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