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6호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2016.12.30.) 내용 중 화재피해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화재증명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수수료 정비

- 화재증명 수수료(1통 800원) : 삭제(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ylph9698@korea.kr

2) 주소 : 우 41911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3) 팩스 : (053)220-251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담당자(전화 : 053-803-2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구 분	기준. 요액
1. 증명 가.∼다. (생략)	(생략)
라. 소방관련 제증명
(1) 화재증명	1통 800원
마. (생략)	(생략)

[별표 3]

구 분	기준. 요액
1. 증명 가.∼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종류	표준금액
52. 「소방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삭제 <2016. 12. 30.>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화재증명 수수료 수입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미첨부 제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박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