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 사항	▪소관부서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 ▪작 성 자 : 도시행정과장 이대하 / 담당자 전용석
4. 근거법령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3항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 제 12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926(2017.3.24)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1(위탁업체 - 대구옥외광고협회)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의 미비와 관리청의 관리부실로 수수료

편취 또는 규정위반 사무처리 등 위탁업체의 부패가 상존하고 있음.

(20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및 일부 언론보도 등)

❍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마련 및 계약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패재발 방지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지도감독으로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차단하고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제제를 통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위탁운영에 대한 공정·투명성 제고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소요되는 비용은 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2014.11.)으로, 객관성과 명료성 확보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전국 244개 지자체에서 동일 수준의 규제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