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    호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기존 규제와 관리 위주에서 광고산업 진흥으로의 페러다임 변화와 디지털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등의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16. 7. 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 변경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나. 목적, 용어정비 및 법령조항을 일치(안 제1조 ∼ 6조)

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금의 재원 삭제(안 제2조제7호)

라. 상위법령에 있는 기금의 용도 중 누락된 규정 추가(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도시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kira2682@korea.kr

2)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북구청 도시행정과

3) 우편번호 : 41590

4) 팩스 : (053)665-2819

5) 전화 : (053)665-2824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익금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를 “대구광역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담당”을 “옥외광고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구의회”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로 한다.

〔붙임1〕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4. 법 제10조의3--------------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가나 시로부터의 보조금	6. ---- 대구광역시------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
<신 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1. 광고물 등의 정비	2. -- 정비ㆍ개선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 ③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수당)①ㆍ② (생 략)	제8조(간사 및 수당)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2. -------- 옥외광고담당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결산)①ㆍ② (생 략)	제11조(기금결산)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붙임2〕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