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9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정홍보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구민의 구정 신뢰도 제고 및 구민의 요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 구민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와 체육의 기능을 분리하여 구민 문화생활 향유기회 확대 및 구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을 도모코자 조직정비

□ 주요내용 : 부서 신설 및 명칭변경

구 분	현 행	조 정 후	증 감
본 청	4국4실1단27과	4국4실1단28과	1과
의회사무국	1국	1국	변동없음
직속기관	1직속기관 (3과 1센터)	1직속기관 (3과 1센터)	변동없음
사 업 소	2사업소	2사업소	변동없음
동	19동	19동	변동없음

❍ 신설부서 : 체육청소년과

❍ 명칭변경

- 홍보미디어실 ⇒ 홍보실

-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과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실”로 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미디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구정 주요갈등관리 전략수립 및 구정모니터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 홍보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안전총괄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8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홍보실) 홍보실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구정 주요갈등관리 전략수립 및 구정모니터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및 청소과를 둔다.	제9조(자치행정국) ① -------------------------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11조(주민생활국)① (생 략)	제11조(주민생활국)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