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76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수당지급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나.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및 별표 4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총무과(전화 042-270-4035, FAX 042-270-4009, E-Mail hoonidaww@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담당자 이태훈(전화 042-270-40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수당지급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나.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및 별표 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17년 9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17년 9월 중

5) 입법예고 : 2017년 9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1호 관련)

구분	전문의	일반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3]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2호 관련)

등 급 별 근무 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1년 이상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근무 연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총합산할 수 있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27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와 같다. <신설> <신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별표 1과 ----.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16호, 2016.12.2., 일부개정]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역학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6.] [대통령령 제27765호, 2017.1.6., 일부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 (2)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150,000원
교육 및 연구분야	3. 연구업무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2)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3.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항공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1)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2)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월 40,000원 3)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7. 함정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지급액)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가)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2) 4급: 월 100,000원 이하 3) 5급: 월 80,000원 이하 4) 6급: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개정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