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7-723호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폐지이유

가.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자로 폐지되었으나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금과 환급 사유 발생에 따른 환급금 지출 등에 대비하여 특별회계를 존치하였음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 해소 및 환급사유 미 발생 등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나.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

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 귀속

3. 조례폐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울산광역시동구 도시디자인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우편번호 44021)

- 전 화 : 052-209-3877(FAX 052-209-3869)

5. 참고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폐지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울산광역시동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울산광역시동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

(    제정) 2006. 9.28. 조례 제363호

(일부개정) 2011. 7.18. 조례 제7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건축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말한다.

3.“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광역시 교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디자인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5. 지출원 : 회계 업무 담당 주무관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 업무 담당 주무관

제7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⑭항까지 생략

⑮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공원과장”을“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6호 중“도시업무 담당 주사”를“도시계획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항부터 ·항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6조제4호 중“회계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