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17 – 1838 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운용 중인 소방예산을 ‘소방특별회계’에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일반회계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 전화 : 044–300-8021 또는 8024 (FAX 044-862-6119)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무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사무

다.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같은 조례 제21조의4의 소방서장의 소관사무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청사, 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3. “소방 관련 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관리ㆍ운용)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액

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

3. 소방 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국고보조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3. 「소방기본법」및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소방행정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소방행정과 김수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산장비담당 김문하 (044-300-8021)
	담당자 성명․전화	임재형(044-300-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