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호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 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본인 사망시 보훈명예수당 수급자격이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어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중 본인이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그 가족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추가(제3조)

○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 (제8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 9.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02-2680-6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중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 3.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김 주 학
	팀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최 미 현
	담당자 성명․전화	한미경 (02-2680-6760)

<별지>[별지 제1호 서식]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30일
신청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예금계좌		예금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 확인서(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 시) 2. 본인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신 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별지>[별지 제1호 서식]	<별지>[별지 제1호 서식]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 법령에서 정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직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관 계 법 령	내 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관 계 법 령	내 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관 계 법 령	내 용
□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항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