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1808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18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7년 09월 18일  ~ 2017년 10월 09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농수산관계 수수료 중「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표준수수료 규정과 다르게 개별법령에서 무료화한 수수료 6종 삭제(안 별표 1의 2.농수산관계 중 13, 38, 42, 44, 45, 48)

❍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중 개별법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자구수정 2종

(안 별표 1의 5. 보건사회관계 중 14, 15)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0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붙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및 문의전화

1) 보내실 곳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세정과

2) 문의전화 : 031)8024-2341(세정과 자금관리팀 허성련)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수산관계 수수료 중「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표준수수료 규정과 다르게 개별법령에서 무료화한 수수료 6종 삭제(안 별표 1의 2.농수산관계 중 13, 38, 42, 44, 45, 48)

❍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중 개별법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자구수정 2종

(안 별표 1의 5. 보건사회관계 중 14, 15)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 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세정과장
	성 명	조 병 덕
	담 당 직 위	자금관리담당
	성 명	한 영 재
	담당자 성명	허 성 련
	전 화 번 호	8024-2341

【별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증  명)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2)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3)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4) 실수요자 증명 (5)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 확정소요량 (6) 시설보유증명 (7)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8)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 〃 〃 〃 〃 〃 〃 〃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3,300원 1,800원 600원 1,000원 1,6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공부의 등,초본교부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1통 〃	1,000원 800원	지적관 계제외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2) 환지(예정지지정)증명 (3) 환지예정지 분할 (4)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5) 체비지 분할신청 (6) 토지대금완납증명	1필지당 1필지 〃 〃 〃 1건	1,000원 900원 4,000원 3,500원 3,500원 1,5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건	1,200원
6.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말소 사실증명<개정2017.3.7.> (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	1,100원 1,000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	1건	1,200원
8.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2)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청구신청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필지당 1건 1주택당 〃	800원 600원 800원 8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9. 정보공개의 청구<개정2015.12.18> (1) 문서, 도면, 사진 등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자파일 열람․시청 (라)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2)삭제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시 30분 마다 ○ 사본(1매기준) - A3 이상 1매 초과 마다 - B4 이하 1매 초과 마다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시 30분 마다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1매 초과 마다 B4 이하 1매 초과 마다 ○ 복제 - 1건 MB이내 1MB 초과시 1MB마다 ※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체비용은 별도	무료 1,000원 300원 100원 250원 50원 무료 1,000원 300원 100원 250원 50원 무료 1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3) 녹음테이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4) 녹화테이프(비디오)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 마다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 마다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마다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 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마다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1,500원 700원 5,000원 3,000원 1,500원 700원 5,000원 3,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다) 전자파일 열람 (라)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5) 영화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6) 슬라이드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자파일 열람․시청 (7) 마이크로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 열람 - 1편 30분 초과시10분 마다 ○ 복제 - 1건(700MB기준) 마다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60분기준) 마다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 시청 - 1컷 마다 ○ 복제 - 1컷 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 마다 ○ 열람 - 1건(10컷기준) 1회 10컷 초과 1컷 마다	1,500원 500원 5,000원 2,500원 3,500원 2,000원 200원 3,000원 200원 500원 1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나)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8) 사진필름 (가) 원본의 열람․시청 (나)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다) 전자파일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1매기준) - A3이상 1매 초과 마다 - B4 이하 1매 초과 마다 ○ 복제 - 1롤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1매 초과 마다 ○ 인화(필름) - 1컷 1매 초과 마다 3″× 5″ 5″× 7″ 8″× 10″ ○ 복제(필름) - 1컷 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1매 초과 마다	300원 200원 250원 150원 1,000원 200원 50원 500원 200원 300원 400원 6,000원 200원 5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
(라)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1매 초과 마다 3″× 5″ 5″× 7″ 8″× 10″ ○ 복제 - 1건 1MB 이내 1MB 초과시 1MB 마다 ※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체비용은 별도	250원 50원 100원 150원 무료 100원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정보공개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5.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부동산중개업제증명수수료 ①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 - 법 인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④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⑤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 〃 〃 〃 〃 〃 〃	5,000원 3,000원 20,000원 30,000원 800원 10,000원 800원 800원
2. 농수산관계 (1) 어업면허 신청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3)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 (4) 어업권분할인가신청 (5) 어업권변경인가신청 (6)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7) 어업권원부열람신청 (8) 어업권원부등본․초본 교부 신청 (9)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초본교부신청 (10)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 〃 〃 〃 〃 〃 〃 〃 〃	5,000원 3,000원 4,000원 2,500원 3,000원 3,000원 800원 800원 1,500원 1,500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11) 연안어업허가 신청 (12) 구획어업허가 신청 (13) <삭제> (14)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5)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6)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7)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8)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9)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 (20)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 (21) 어선등록신청 (22) 어선변경등록신청 (23)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 (2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25) 어선원부의 열람 (26) 어선원부의 등본․초본교부 신청 (2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28)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29) 낚시어선업 신고 (30) 낚시어선업신고사항변경신고 (31)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32)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33)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3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35) 내수면어업 신고 (36)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 〃 〃 〃 〃 〃 〃 〃 〃 〃 〃 〃 〃 〃 〃 〃 〃 〃 〃 〃 〃 〃 〃 〃	2,500원 4,500원 3,000원 3,000원 7,500원 5,000원 5,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800원 800원 1,500원 1,500원 2,5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9,000원 1,000원 2,000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37)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38) <삭제> (39)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4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4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42) <삭제> (43)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44) <삭제> (45) <삭제> (46) 어업권 포기 신고 (4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48) <삭제> (49) 어업허가 유예 (50) 한시어업 허가 (51) 한시어업 허가연장 (52) 시험어업 신청 (53) 어업 신고 (54)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55) 허가어업 휴업신고 (5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57) 허가어업 재개 신고 (5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59) 입어 재결신청	1건 〃 〃 〃 〃 〃 〃 〃 〃 〃 〃 〃 〃 〃 〃 〃 〃 〃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000원 1,5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1,500원 800원 1,000원 8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6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6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62) 유해업법 사용허가 신청 (63)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변경신청 (64) 비료생산업 등록 (65) 비료수입업 신고 (6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6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 〃 〃 〃 〃 〃 〃 〃	3,000원 4,500원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7)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8)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9)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0)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11)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12)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1건 〃 〃 〃 〃 〃 〃 〃 〃 〃 〃 〃 〃	3,4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0원 20,000원 4,000원 50,000원 30,000원 20,000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13)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14)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5)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양도·양수신고 (16)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17)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18)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19)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20)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21)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22)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23)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신고 (24)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신고 (25)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신고 (26)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양도·양수신고	1건 〃 〃 〃 〃 〃 〃 〃 〃 〃 〃 〃 〃	50,000원 30,000원 25,000원 45,000원 25,000원 15,000원 45,000원 25,000원 5,000원 5,000원 45,000원 25,000원 15,000원 45,000원
4. 건설관계 (1)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2)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3) 유․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건 〃 〃 〃	50,000원 5,000원 15,000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가.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5인 이하의 배 나.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6인 이상 10이하의 배 다.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11인 이상 20이하의 배 라.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인 배와 기관을 장치한 배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 (6)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7)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8)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9) 토지사용(체비지)승락서 (10)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2)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4)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5) 폐천부지 교환신청	척당 〃 〃 〃 1건 〃 〃 〃 〃 〃 〃 〃 〃 〃 〃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공사비또는점용료의 1000분의1 1,150원 3,800원 3,200원 4,300원 2,800원 5,4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5. 보건 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에 한함)<개정 2015.12.18> (3) 안경업소 개설 등록 (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5) 세척제제조업 신규영업신고 (6)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7)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신규영업신고 (8)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9) 위생처리업 신규영업신고 (10)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1) 그 밖의 사항<개정2017.3.7.> 가. 이․미용사 신규면허 나.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2) 의료기관 개설허가 (13)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장소이전에 한함)<개정 2015.12.18>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5)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7)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장소이전에 한함) <개정 2015.12.18> (18)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9)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장소이전에 한함)<개정 2015.12.18>	1건 〃 〃 〃 〃 〃 〃 〃 〃 〃 〃 〃 〃 〃 〃 〃 〃 〃 〃 〃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500원 3,000원 100,000원 40,000원 10,000원 10,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삭제>(2015.12.18)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5)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6)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8)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2)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4)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5)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 〃 〃 〃 〃 〃 〃 〃 〃 〃 〃 〃 〃 〃 〃 〃	1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1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20)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21)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2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25)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27)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2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2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3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31)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32)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33) 유원시설업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34) 영화업 신고 (35) 영화업 변경신고 (36)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 〃 〃 〃 〃 〃 〃 〃 〃 〃 〃 〃 〃 〃 〃 〃 〃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4,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7. 화물자동차 관계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 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	1건 〃 〃 〃 〃	6,0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8. 문예체육관계 (1) 체육시설업의 신고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	30,000원 10,000원
9.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 〃	10,000원 5,000원 5,000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1. (생략)
2. 농수산 관계
(1)〜(12) 생략
(13) 수산물 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14)〜(37) 생략
(38)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원
(39)〜(41) 생략
(42)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원
(43) 생략
(44) 어업 휴업(휴업연장)신고	1건	1,000원
(45) 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46)〜(47) 생략
(48)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4,000원
3.~4. (생략)
5. 보건 사회 관계
(1)〜(13) 생략
(14)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신고에 한정)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신고에 한정)	1건	10,000원
(16)〜(19) 생략
6.~9. (생략)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 관계
(1)〜(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삭 제>	<삭 제>
(14)〜(37) (현행과 같음)
(38) <삭 제>	<삭 제>	<삭 제>
(39)〜(41) (현행과 같음)
(42) <삭 제>	<삭 제>	<삭 제>
(43) (현행과 같음)
(44) <삭 제>	<삭 제>	<삭 제>
(45) <삭 제>	<삭 제>	<삭 제>
(46)〜(47) (현행과 같음)
(48) <삭 제>	<삭 제>	<삭 제>
3.~4. (현행과 같음)
5. 보건 사회 관계
(1)〜(13) (현행과 같음)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19) (현행과 같음)
6.~9. (현행과 같음)

참고 1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개정통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 19.「공인중개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

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공인중개사법」에서 수수료 부과 대상사무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조례 개정하여 무료화 추진

￭ 52.「소방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 화재피해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하여 무료화 추진

￭ 57.「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및 별표의 58, 59

⇒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이므로 자치단체 자율적 운영

※ 조례에 있는 경우 수수료 금액 자율적으로 판단

조례에 없는 경우 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조례에 항 추가

￭ 63.「수산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및 별표의 72, 73, 80, 104, 112

⇒ 수산업법 등 수수료 6종은 해당법 시행규칙에서 무료화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하여 무료화 추진

￭ 28.「낚시어선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및 별표의 133, 134, 137, 138, 145

⇒ 해당 개별법령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조례에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조례 정비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관련)

현행

개정

종류	표준금액
19.「공인중개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8.「낚시어선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52.「소방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57.「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8.「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9.「소하천정비법」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3.「수산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수산업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3.「수산업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0.「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12.「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7.「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전기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1건당 5,000원

종류	표준금액
삭제	삭제
28.「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 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7.「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전기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참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개정 2016. 12. 30.>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삭제 <2016. 12. 30.>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수산업법

[시행 2016.3.28.] [법률 제13268호, 2015.3.2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1조(허가어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ㆍ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산업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1조(허가어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삭제 <2015.6.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5.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2

제16조(페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

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④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전문개정 2012.5.23.]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부지면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수산물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제품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능력	동결 T/D	온도(섭씨) ℃
냉장 M/T	온도(섭씨)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없음
선상수산물가공업	1.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로 1일 생산능력 및 수용능력을 적습니다.
업 종 별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어유(간유) 가공업	ㆍ 어유 ㆍ 간유
냉동ㆍ냉장업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선상수산물가공업 ㆍ 어유(간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수산피혁가공업	ㆍ 수산피혁
해조류가공업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신 고		제 출	▶	접수
▼
	확인(검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			신고필증 작성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10.30>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원증서명

원증서번호

제                호

원증서발급관청

원증서발급일자

년        월        일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어선의 국제항해 등으로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선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납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4.>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합니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수산업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안·결재
▼
통지서 작성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수산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 업 의 종 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면 허 기 간 . . . 부터 . . 까지
휴업 또는 연장 기간 .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휴업 또는 연장 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휴업(휴업연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재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21.>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치과기공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2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참고 3		현행 조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8. 01. 19, 1998. 04. 21, 1998. 10. 07 , 1999. 08. 23, 1999. 11. 29, 2000. 12. 1, 2002. 05. 04, 2003. 01. 13, 2006. 9. 20, 2009. 12. 31, 2017.3.7)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택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04. 21,  개정 2003. 01. 13))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12. 31)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10.12.31)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2. 05. 04, 2006. 09. 2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3.6.1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개정 2013.6.10)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3.6.10)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7.3.7.)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3.6.10)

8.「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10.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료

11.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12. 정보 공개의 청구에 따른 비용(신설 1998. 04. 21)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평택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수입증지에 평택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8. 01. 10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4. 21 조례 제3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0. 07 조례 제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및 신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08. 23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29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1. 13 조례 제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08. 05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3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29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9. 2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1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3.07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