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7 - 1929호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 반영

❍ 법령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내용과 맞지 않고 중복규정에 불과한 규정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8조제3항 등)

나. 지명위원 임기 명시(안 제5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아동복지법」 제12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7. 입법예고 : 2017. 9. 18. ～ 10. 10.(22일간)

8.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아동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아동보육과(삼가동)

※ 문의전화 : 031-324-4508 (FAX) 031-324-23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2항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국장”을 “실․국․소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였거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을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명한 공무원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장 이형범
	팀장 직위․성명	아동복지팀장 홍현미
	담당자 성명․전화	김유진 (324-450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성)①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홀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 시장----------------------------------------------------- 실․국․소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또는 용인고용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5조(임기 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등) <삭 제>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였거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삭 제>
<신 설>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8조(운영)①ㆍ② (생 략)	제8조(운영)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간사) ----------------------------------------------- 아동복지업무 담당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
제12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

1.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