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허인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허인숙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시설 및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설치통보,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6.	예산수반사항	:
7.	입법예고	:	2017.09.18.~09.25.(7일간)
8.	기타참고사항	:	헌법재판소 판례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 이란 화성시의 보조금이 시설건립 및 운영에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이하 “건축” 이라고 한다) 등에 지원받은 경우

2. 일반적인 조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건물 임차비, 업무추진비 등(이하 “운영비” 라고 한다)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총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2. 시설물이 준공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건축비에만 적용한다)

3.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운영비에만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건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비를 지원받은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시설물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건축 보조금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③ 운영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3. 운영비 금액

4. 보조사업기간

5.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축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시설물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주된 사무소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7조(설치 통보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과 운영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철거·관리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시설표지판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별표 1]

시설표지판의 형식(제5조제3항 관련)

1. 설치의무 기준(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축·개축 : 5,000만원 초과

나. 증축 및 리모델링 : 3,000만원 초과

2. 형식

이 시설물은 화성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준공연월일
사업담당부서	부서명	연락처

※ ‘건립’ 이라는 용어는 지원받은 내용에 따라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3. 규격 및 재질

규 격	재 질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글씨체 및 색체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

[별표 2]

운영표지판의 형식(제6조제3항 관련)

1. 설치의무 기준(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부항목과 관계없이 운영비 명목으로 총액 5,000만원 초과

나. 인건비 : 3,000만원 초과

다. 건물임차비, 자산취득비 : 각 2,000만원 초과

2. 형식

이 시설물은 화성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기간
운영비금액
사업담당부서	부서명	연락처

※ 하나의 보조사업자가 수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뒤,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매 회계연도 마다 변동이 있는 항목의 경우,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3. 규격 및 재질

규 격	재 질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글씨체 및 색체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

붙임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기타 참고사항

□ 헌법재판소 판례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자 2009헌바258 결정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권리는 헌법 제21조 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