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보건행정과-46193		주무관		건강증진팀장	보건행정과장		소장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17. 09. 14.										2017. 9. 14.
결재일자	2017. 09. 14.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예산법무과장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행정과 )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검토배경

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나.「학교보건법」이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의 근거를「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함.(2017.2.4. 시행)

○ 제11조 제2항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기에 해당부분을 삭제함.

□ 추진계획

○ 조례안 작성 ---------------------------------------------------- 완료(“별첨”)

○ 입법예고 -------------------------------------------------------- 2017. 09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7. 10월 중

○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출 및 의결  --------------------- 2017. 11월 중

○ 공포․시행 ----------------------------------------------------- 2018. 01월 중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함.

나.「학교보건법」이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의 근거를「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함.(2017.2.4. 시행)

나. 제11조 제2항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기에 해당부분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추후심사

(3) 규제심사 : 추후심사

(4) 성별영향평가 : 추후심사

(5) 입법예고 : 2017년 9월중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보건행정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보건행정과장 홍 사 승
	팀 장 직위․성명	건강증진팀장 곽 매 헌
	담 당 자 성명(전화)	황 영 환 (369-354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법 제9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

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