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소 공고 제2017 - 80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흡연피해방지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및「학교보건법」이 학교 교육환경

에 대해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의 근거를「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함.

나. 제11조(과태료) 제2항 삭제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9. 18. ~ 2017. 10. 10.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 전  화 : (031)369-3545, FAX : (031)369-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