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7-63호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건설교통국에 설치되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운영을 건설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도시과장이 하도록 함으로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 실명으로 접수해야 하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의 이름 및 신고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신분보호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2조)

-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장을 건설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도시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

나. 부실공사 신고자의 신분 보호에 관한 사항(안 3조)

-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호하고, 도 홈페이지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내용 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지역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 연락처 : 전화(033-249-2898),  FAX(033-249-4054)

- E-mail : park971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지역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4. 참고사항

○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장은 건설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도시과장으로 한다.

제3조(신고자의 신분 보호)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그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도 홈페이지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